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뜻과 적용 방식

디폴트옵션은 어떤 제도인가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요청을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해 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회사가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이나 개인이 추가로 낸 돈을 직접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디폴트옵션은 DC형과 IRP에 적용되며, DB형은 대상이 아닙니다.

DC형이나 IRP에 가입하면 금융회사에서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어떤 제도이고 내 퇴직연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동 방식과 유형, 직접 선택하거나 바꾸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미리 골라 두고, 이후 별도의 운용 요청이 없을 때 통지 절차를 거쳐 그 방법을 적용합니다.

1.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미리 선택합니다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도입한 디폴트옵션 후보 중에서, IRP 가입자는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가 제시한 후보 중에서 직접 고릅니다.

2. 운용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통지 후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을 미리 선택해 둔 DC형·IRP 가입자라도, 지정만으로 자동 운용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가입인지, 기존 상품의 만기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가입 상황에 따라 통지 시점과 자동 운용이 시작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의 상황	통지를 받는 시점	자동 운용이 시작되는 조건
DC형·IRP에 처음 가입	돈을 넣을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통지	통지를 받은 뒤 2주 이내에도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미리 선택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기존 상품의 약정 기간이 끝남(만기)	만기 후 4주 동안 다음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통지	통지를 받은 뒤 2주 이내에도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미리 선택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신규 가입에는 통지 전 4주 대기 단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넣고 6주가 지나면 무조건 디폴트옵션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디폴트옵션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디폴트옵션은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안정형: 정기예금이나 원리금보장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원금과 이자의 보장 조건은 해당 상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정투자형: 투자형 중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지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보다 위험이 높고, 적극투자형보다 낮은 유형입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 적극투자형: 투자형 중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유형입니다. 기대 수익과 함께 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투자형’의 ‘안정’이라는 말이 원금 보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형 이름과 함께 구성 상품, 위험 수준,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을 직접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대기 없이 직접 선택하기 – 옵트인

자동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도록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옵트인(opt-in)이라고 합니다. 선택한 상품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 운용되는 날짜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 중 다른 방법으로 바꾸기 – 옵트아웃

운용 중에도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합니다. 기존 상품을 팔고 새 상품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만기 전에 바꿀 때 줄어드는 이자나 추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면 기존 상품도 바로 바뀌나요?

아니요. 지정은 나중에 적용할 운용방법을 미리 고르는 것입니다. 지정만으로 기존 상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통지를 받은 뒤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되나요?

네. 통지를 받은 뒤 2주 안에 다른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선택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회사나 금융회사가 대신 골라 주나요?

아니요. DC형은 회사가 도입한 후보 중에서, IRP는 금융회사가 제시한 후보 중에서 가입자가 직접 고릅니다.

디폴트옵션의 수익률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디폴트옵션 운용현황과 수익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이해할 때 확인할 사항

가입 내역과 상품 안내를 보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내 퇴직연금의 종류와 디폴트옵션 지정 여부
• 선택한 유형·구성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과 수수료·보장 조건
• 다른 운용방법으로 바꿀 때의 처리 기간과 비용
• 적용 통지를 받았다면 자동 운용 예정일과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

근거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안내
• 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활용 안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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