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속이란? 가입자 사망 시 적립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상속은 가입자 사망 후 남은 퇴직급여나 연금계좌 적립금의 지급 대상과 수령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적립금이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사망했는지, 퇴직 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던 중 사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중 어떤 제도인지
• 사망 당시 상황: 재직 중 사망인지, 퇴직 후 연금 수령 중 사망인지
• 지급 기준: 계약 약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및 단체협약에서 수령권자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은 누가 받나요?

약관이나 회사 규정이 수령권자로 정한 사람이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DB형, DC형, IRP를 퇴직연금제도로 정하면서도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누가 받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약관에서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약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일정한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수령권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이 경우 유족이 상속인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사망퇴직금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단체협약에 따른 사망퇴직금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퇴직연금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계약의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유족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인은 상속 순서대로, 유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순서대로 받습니다. 두 범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안처럼 단체협약이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유족이 취득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분	약관이 상속인을 정한 경우	단체협약이 유족을 정한 경우
받는 근거	약관에서 정한 수익자 지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족의 권리
받는 사람과 순서	가입자의 상속인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
확인할 곳	퇴직연금 계약 약관	회사의 단체협약, 퇴직연금 규약

이는 공개된 약관과 판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으로, 실제 수령권자는 고인의 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퇴직금도 IRP로 받아야 하나요?

재직 중 사망했다면 퇴직금을 반드시 IRP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근로자 사망을 포함한 다섯 가지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IRP 이전 예외 사유
1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따라서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IRP 이전 원칙과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대상과 절차는 퇴직금의 종류와 계약·회사 규정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유족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퇴직연금 규약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판례 사안처럼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를 따르도록 정했다면 그 순위대로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약관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계약이라면 상속인이 받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IRP 이전 의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IRP 계좌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는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상속 시 세금도 일반 해지와 같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가입자 사망에 따른 인출은 일반 중도해지와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적립금의 재원과 받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누가 받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고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계약의 약관과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단체협약에서 확인합니다. 규약이나 단체협약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밟기 전 확인할 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수령 절차를 밟기 전에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 약관과 회사 규약·단체협약에서 사망 시 수령권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 재직 중 사망인지, 퇴직 후 연금을 받던 중 사망인지
• 연금계좌라면 배우자 승계가 가능한지와 신청 방법

근거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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